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8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등 가사에 무관심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나게 되어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도 다른 여성에게 눈길을 주게 되면서 이 사실이 상대방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잘못한 것은 맞으나 최근에 발생하게 된 일이며 이전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제공하여 부부관계에 실체가 없었음을 주장해 보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원하고 있었던 것은 재산분할 금액과 사건본인의 양육권이었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하여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건본인이 의뢰인과 지내고 있으며 자녀들도 의뢰인과 함께 지내는 것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양육권이 일임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매우 낮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30%의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과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얻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