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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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종교갈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어 이혼에 이른 사례

결과
성립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

자녀관계 : -

현재상황 : 이혼 중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신혼 초부터 아내가 종교 활동을 강요하여 극심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종교 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지속적으로 종교를 가질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 이유로 성격차이가 발생하여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자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 기간이 일년이 지나자 결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 부부에게는 미성년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므로 법률 대리인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민법 제 840 6호에 따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부 간 실체가 전혀 없음을 덧붙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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