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갈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어 이혼에 이른 사례
결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년
자녀관계 : -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신혼 초부터 아내가 종교 활동을 강요하여 극심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종교 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지속적으로 종교를 가질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 이유로 성격차이가 발생하여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자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 기간이 일년이 지나자 결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 부부에게는 미성년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므로 법률 대리인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민법 제 840조 6호에 따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부 간 실체가 전혀 없음을 덧붙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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