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의 주요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크게 화를 내며 고소할 것이라 언급하였고 의뢰인도 걱정이 앞서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찾아 본인의 변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상태였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십년 전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가지고 있어 법률적인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례를 담당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양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