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8년

자녀관계 : -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다른 여성과 혼인하여 재혼가정을 꾸렸습니다. 혼인 후 아내는 돌연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어 의뢰인 홀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을 하지 않자 의뢰인과 배우자는 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한 것은 맞으나 재산분할 금액을 방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본인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8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전부 부담해 온 점과 전업주부인 아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점, 본인이 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행위가 1회로 그친 점,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내의 몫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 측은 처음 2억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면서 재산분할 금액을 9천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었던 아내의 요구를 절반이상 감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