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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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만난 상간자와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온 사례

결과
위자료 2천만원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

자녀관계 : -

현재상황 : 이혼 중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전부터 다른 여성과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그 사실을 추궁하자 그제서야 배우자가 사실대로 말하게 되어 그 동안의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간자는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여 폭언을 하거나 이혼하라 협박까지 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배우자가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여 그 부분을 녹음한 자료와 함께 집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과 복도의 CCTV 자료 등으로 그 증거를 쉽게 얻을 수 있었으며 폭행, 협박, 주거침입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자는 유죄를 선고받아 원하던 대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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