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40대 초반

자녀유무 : 1명 (10세 여자)

혼인기간 : 12년

현재상황 : 동거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남편분을 만났고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남편분은 전문직 종사자였기에 생활비를 조달하는 대신 의뢰인에게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 생기면 생활비를 매우 적게 주거나 안 주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의견은 전적으로 묵살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근거 없이 외도를 의심하며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남편분이 한 푼도 줄 수 없고 자녀도 본인이 양육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이혼 소송을 문의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였으나,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생활비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남편분의 평소 태도를 알 수 있는 사진 및 녹취록 기록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언대로 불법적 행위 없이 증거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분이 경제권을 가지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정황을 밝히며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분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혼인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반박하였고 부부의 공동재산에 원고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저희 측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12년간 지속된 경제적 폭력과 원고가 전업주부로서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불리한 상황에 이르자 피고 측은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으로 의견 합치를 본 결과 재산분할을 50%로 이행하고 양육권 및 친권은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양육비로 매월 1백만 원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