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 성공사례(원고 3000만원 청구 -> 천만원으로 감액)
결과
위자료 2/3 방어
본문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 일거리를 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영업장이 작다 보니 사장님과 단 둘이서 일을 시작하였고 이야기를 나누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곧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성적인 만남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30대 초반의 사장님을 보고 기혼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커진 탓에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만 만나면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으며, 원고로부터 부정행위 증거와 함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이성적 만남을 할 당시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4개월 교제기간을 가진 점,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는 외도 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이 내용을 정상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결정 내렸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한 금액에서 3분의 2를 방어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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