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4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화가 나는 날이면 날마다 술을 마셨으며 늦게 집에 귀가하는 날들도 잦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중독된 상태에 이른 배우자를 위하여 알코올중독 센터에 등록해 주었으나 잘 참여하지 않았고 급기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는 날들이 반복되자 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남편과 별거하게 되었고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조정이혼을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의 과도한 음주 행위로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과 자녀 출산 후 현재까지 의뢰인이 독박육아를 하고 있었다는 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일과 육아를 모두 병행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의 가정 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지 않은 금액의 양육비를 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본 법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 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매달 양육비로 90만원을 말일에 전달하라 판결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