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60대 초반

현재상황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피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골 집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로 돌아가셨기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정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분은 생전에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이 균분하게 분할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협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이 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피상속인이 생전에 의뢰인의 사업 자금을 대주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계약에 가깝다며,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이미 반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고가 유학 자금 및 집 구입 비용 등의 지원을 받아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사업자금 반환 내역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각 증거 자료를 구비하여 서면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가 특별수익을 받은 바가 있음을 밝혀 원고 측이 요구하는 대로 상속분을 분할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