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부양의 의무를 다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상속인도 의뢰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기 원했습니다. 생전에 영상을 녹화함으로써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었는데요. 이후 피상속인은 사망하게 되었고 녹화된 영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상속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자매들은 영상이 협박에 의해 촬영된 것이기에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점차 심화되자 영상의 효력을 인정받고자 소송을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다른 형제에게도 일정한 비율의 상속분이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부양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후 영상본은 협박에 의해 녹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피상속인과 의뢰인은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내역, 정황상 협박에 의해 촬영된 것이 보이지 않는 점, 유언의 형식을 모두 갖춘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형제자매는 해당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상속받은 상태였으므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유류분 침해는 무리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제시한 유언 영상은 효력이 있다 판시했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