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인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남 소송 피소를 당한 사례
결과
기각 결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30대 중반
현재상황 : 동료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 피소 당함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을 준비하는 직장 동료를 위로하고자 몇 차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남으로 지목을 받은 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이 있으며, 본 소송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의 배우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한 차례도 없으며,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한 술자리만 두 차례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소송 중인데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동료, 원고의 배우자의 진술, 당시 술자리가 남녀 간 사적인 만남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기각 결정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서면을 통하여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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