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학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 자신이 맡고 있는 교실의 아동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어 형사처벌 외에도 해고 및 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한 당일 보육시설 CCTV 영상과 사건 전후 아동의 행동태양, 의뢰인의 훈육 방법, 의뢰인의 경력,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하는 것을 도왔으며 검찰 단계에서도 유리한 양형이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에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이야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