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6년

자녀유무 : 미성년 자녀 3명

현재상황 : 조정이혼 성립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어린 나이에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린데도 배우자인 아내는 음주 가무를 즐기며 사치품을 구매하는 것을 즐겼고 그때마다 의뢰인과 고성이 오가며 쌍방으로 작은 몸싸움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자녀를 놔둔 채로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폭행을 하였다며 이혼과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를 받게 되어 문제를 바로잡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혼인 관계 당시 문제를 유발하였던 측은 의뢰인이 아니라 아내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결혼 기간 동안 구매한 사치품 내역 및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은 부분 등을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내는 가정주부로 지내왔음에도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전달하여 40%가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의뢰인은 이혼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원고 측이 가계의 경제를 형성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을 파악하기 어렵다 판단해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