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여부 : 기혼

자녀유무 : 미성년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성립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년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자녀의 나이는 중학생이었는데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의뢰인은 매달 80만 원의 금액을 전 배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상대는 고등학교에 재학 자녀에게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주장하며 25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하며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갑자기 3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라 주장하는 상대의 의견이 과하다 판단한 의뢰인은 법률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이혼을 할 당시 적지 않은 금액의 재산분할과 함께 거주지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매월 지급하는 양육비 이 외에도 만남을 할 때마다 자녀 혹은 전 배우자에게 금액을 전달해 왔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증액해야 할 이유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을 찾았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법조인이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양육비 증액 청구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