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자녀유무 : 미성년 자녀 2명

현재상황 : 10년 전 조정이혼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 조정을 통하여 이혼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해진 날짜마다 면접교섭권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건강상 이유로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권 변경 신청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조정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던 이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전국에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건강을 고려한 것으로 밝히면서 의도적으로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의 신청 취지로는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도 변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육자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의뢰인이 양육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신청인의 주장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