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9년

자녀유무 : 미성년 자녀 6살

현재상황 : 별거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오랜 시간 동안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이혼 이야기를 건네었으나 매번 거절을 당하기 일쑤였는데요. 상대의 잦은 폭력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6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에게도 악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한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SZP 솔루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혼 사유가 민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명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폭행에 노출된 의뢰인에게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슬하의 자녀가 미성년이므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법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자녀 양육권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을 받아 결과에 크게 만족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