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반환받은 사례
결과
승소
본문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살아생전 큰 아들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그러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일체를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큰 아들에게만 증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장남에게 모든 것을 증여하였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본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형제자매는 법적 상속 순위가 동일하므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의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뢰인은 상속을 받기 위하여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인의 재산 금액을 확실하게 파악해야만 하는데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는 망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고인이 추가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발견해 내었습니다. 이 외에도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자산은 없는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추가적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책정하여 의뢰인이 받아야 하는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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