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9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를 하던 중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본 법인과 함께 소송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 집에 무단 방문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를 약취해 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배우자와 양육권 갈등이 더욱 깊어졌으며, 의뢰인은 안전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자녀를 인도하는 것과 양육권을 얻기 위하여 송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해당 사건을 수임한 법률 대리인은 이혼 소송 중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동의 없이 미성년자 자녀를 약취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주양육자로써 그 역할을 다 하였으며 소송을 하는 중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였으므로 양육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의뢰인이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이에게 더욱 안정적임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에게 양육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자녀를 인도해 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