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하였으나 양육권에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례
결과
양육권자 지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3년
자녀유무 : 미성년 자녀 1살
현재상황 : 협의 이혼 성립
본 사건의 개요
신혼 초부터 계속해서 시댁과의 갈등이 발생한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양육권은 절대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본인의 친정집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 소송을 제기하며 양육권 지정을 요청하였고 상대 배우자도 자녀의 양육권을 본인으로 지정해 달라며 소를 제출했습니다.
SZP 솔루션
양 측 모두 양육권을 얻고자 강한 의지를 내보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양육을 하는 것이 더욱 합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이 자녀의 주 양육자였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의뢰인이 더 높은 수준의 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기존의 양육자에서 변경을 하는 것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긍정적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뒷받침한 결과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이 되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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