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5년

자녀유무 : 미성년 자녀 1명

현재상황 : 별거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이 늦은 탓에 지인 소개로 만난 배우자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혼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배우자의 음주습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후 직장을 그만둔 배우자는 술을 과하게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산후우울증이라고 생각하여 부부상담도 받으며 노력하였으나, 심리검사 결과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인 코사코프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부터 아내는 입원한 기록도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휴직계를 낼 정도로 배우자와 아이를 돌보았으나, 배우자에게 치료 의지가 전혀 없어 이혼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와 그 부모 측에서는 의뢰인이 아픈 사람을 버리는 것이라며 매도하여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의뢰인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이 보이지 않고, 배우자의 현 상태는 혼인 전부터 유지되었던 것이기에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성립된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 측에 있다고 보아 이혼을 성립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합산하여 피고가 약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양육권 및 친권 역시 원고로 지정되어 월 30만 원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소득이 없어 최저 양육비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