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유류분 반환 소송을 통해 반환 비율을 높인 사례
결과
승소
본문
본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생전 장남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극진히 모시며 간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 의뢰인이 아닌 장남에게 모든 자산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망인이 되었고 상속이 개시되어 오빠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면담 후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오빠가 증여받은 자산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가액도 파악해 보았는데요. 아울러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당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옆에서 간병인의 역할을 하며 병원비용까지 의뢰인이 모두 부담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빠와 의뢰인 모두 동일한 상속순위에 해당하므로 그 비율에 맞는 금원을 받는 것이 마땅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반환하라 명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도 본인 몫에 해당하는 상속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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