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항  

혼인기간 : 30년

자녀관계 : 성인 4명

현재상황 : 별거 중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슬하에는 자녀도 4명이나 있습니다. 피고는 평소 술을 마시면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했던 터라 결혼 초반 주폭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그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는 술을 마신 상태로 배우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다시금 폭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더 이상 참기 힘들다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는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고 결혼 생활 동안 폭언을 한 것과 긴 시간 동안 홀로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을 한 것에 대해 충분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도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서도 4명의 자녀를 양육한 점,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의 60%인 5억 8,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