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 작성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례
결과
화해권고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1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1년 전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해 자주 집을 비웠으며 외박을 일삼는 등 가정과 육아에 소홀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연락 조차 잘 되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에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 원했으나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여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함을 확인하였고 배우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양육비용과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용을 들은 배우자도 처음에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동의를 하였고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합의서를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한다는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비교적 빠른 시일 내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안나단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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