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인이 된 후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아버지 사망 후 재산과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나타나 상속인인 의뢰인이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밟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와 채무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채권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담당 변호사가 채무부존재확인확인소송을 통하여 적법하지 않은 채권자들의 요구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목록작성을 마쳤고,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변호사가 대응한 결과 상속한정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에서만 청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