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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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았으나 상속포기 수리된 사례

결과
상속포기 수리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부자 관계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피상속인의 채무 상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채무 여부를 알게 되어 재산 상속을 포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담당 변호사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상태를 검토하였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금전대차약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권자들이 의뢰인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법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한 결과 재산 총액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상속포기 신청을 수리하였습니다.

 

*차순위 상속인인 동생분의 상속한정승인 건도 조력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채무가 청산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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