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후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치상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한 후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옮겨 1회 강간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음부에 상해를 입어 결과적으로 준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법정형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혐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용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에 이르기까지 하여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이 대리하여 의뢰인의 사죄를 전하고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도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처벌 불원을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건 발생 경위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태도에 따르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②    본 사건의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③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④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강간과 상해 범죄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변론에 따르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처하나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