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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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국제 결혼을 한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이혼을 하게 된 사안

결과
이혼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3년 

자녀관계 : 자녀  0

현재상황 : 장기별거 중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자 배우자는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이 흘러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상대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거부하게 되자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판단한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끝맺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면담을 진행한 법률 대리인은 무단으로 가출을 하고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혼인이 파탄 나게 된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고 공시송달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본 사건의 경우 피고 측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 법률 대리인의 공시송달을 하여 7개월이라는 비교적 빠른 기간 내로 이혼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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