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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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결과
10억 원 분할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기초사항 

혼인기간 : 3년 

자녀관계 : 성인 자녀  2

현재상황 : 동거 중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한 지 30년이 지난 60대 노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을 이어나갔으나 혼인을 하여 출산을 한 뒤에는 주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해체하는 것만큼은 방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이혼 절차를 밟기를 원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이번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상대의 외도로 인한 것임을 언급하며 이전에도 외도를 용서해 주었던 것과 30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 동안 자녀의 양육과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러고는 3,000만 원이라는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도 5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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