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50대 후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치사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저녁 8시경 1차로를 지나던 중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피해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보행자용 통행로가 없는 도로의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유로 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사고 현장은 인적이 드문 구간이고, 가로등도 없어 사고가 일어난 당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도로 상황이 열악하여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먼저 유족들과 합의 내용을 조율하였습니다. 유족들은 변호인이 전한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다음의 내용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특성을 밝혀 의뢰인이 주의를 기울이기 힘든 사정이 있었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에서 깊이 반성하였고 이에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을

①    사고 당시 도로 상황에 따르면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울이기 힘든 사정이 있었습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충분히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점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③    유족들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만한 의뢰인과 합의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금고 6개월에 처하나,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