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소송

본 사건의 개요 

두 사람은 이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루었으나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양육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혼인 기간 동안 아내가 육아에 참여한 비중이 높아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법정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양육을 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 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의 변호인은 남편이 자녀를 양육을 하였을 경우 더욱 유리한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원고의 수익이 월등히 많은 점, 원고가 양육을 하게 된다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점, 무엇보다 자녀 당사자가 원고와 함께 거주하기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양육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내용들을 모두 참작한 후 원고가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