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을 한 지 15년이 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었으며 남편과 맞벌이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래에 들어 남편이 잦은 야근과 회식을 언급하며 귀가가 늦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외박을 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로부터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전화를 걸어 배우자를 추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외도를 부정하였습니다. 의심을 저버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배필의 부정 행위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기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불륜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남편이 불륜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방문할 당시의 CCTV 영상과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서로를 부르는 애칭, 함께 여행을 간 사진, 배우자가 상간녀와 대화를 나눈 내용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이 제출한 외도 증거들을 검토해 본 후 부정 행위 사실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 판단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삼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상간자에게 민사상의 책임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합당한 증거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만일 위법한 경로로 증거를 찾게 되었다면 역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