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유사 성공사례

피상속인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음에도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례

결과
상속한정승인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인이 된 후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아버지 사망 후 재산과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나타나 상속인인 의뢰인이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밟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와 채무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채권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담당 변호사가 채무부존재확인확인소송을 통하여 적법하지 않은 채권자들의 요구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목록작성을 마쳤고,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변호사가 대응한 결과 상속한정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에서만 청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파트너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미디어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