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6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초기부터 지나치게 어머니의 의견에 의존하는 마마보이 성향을 보였습니다. 결혼식 준비, 신혼집 결정, 육아 방식 등 주요 결정 사항마다 배우자는 시어머니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따랐으며 의뢰인의 의견은 반복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결혼 후 일상에서도 배우자는 사소한 문제조차 어머니와 상의하고 심지어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 대신 어머니의 의사를 전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간섭과 의사결정 회피로 인해 의뢰인은 혼인 생활에서 지속적인 불편함과 심리적 압박을 느꼈고 혼인관계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자녀 양육과 가사에 있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시어머니에게 의존하면서 의뢰인은 정서적 고립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배우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아 결국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배우자의 마마보이 성향과 시어머니의 과도한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결혼식·신혼집 관련 서류, 주변 지인의 진술 등을 수집하여 반복적 간섭과 의사결정 회피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 경제적 기여를 충실히 수행했음을 상세히 정리하여 위자료 및 양육권 확보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필요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상담 기록도 함께 제출하여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우자의 반복적인 시부모 의존과 의사결정 회피가 혼인관계 회복을 불가능하게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 경제적 기여를 충실히 수행했음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배우자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