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려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상대방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고의로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임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공공장소였고,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라는 점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면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행 사건에서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도구 사용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이 판결 결과를 좌우합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의 행동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충동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폭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과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이력과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및 사회봉사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사건의 우발성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