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40대 후반 남성, 상대방

 본 사건의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약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함께 양육해왔습니다.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함께해 온 점에서 법률혼에 버금가는 공동 생활이 이루어졌고 자녀 역시 사실상 부부로서의 관계 아래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관계가 파탄되면서 양육 방식과 양육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게 된 청구인은 법원을 통해 과거 양육비 청구와 동시에 향후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득 감소와 건강 문제 등을 들어 지급 범위를 다투었고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지급 능력, 기존 부양 방식, 합의 내용 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인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양측 경제 능력을 기준으로 조정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청구금액의 과도함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지급 가능성과 양육 책임 분담의 균형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비정형 방식으로 지급된 비용이 있었던 점을 입증하여 과거 양육비 산정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청구된 양육비 액수가 상대방의 경제 능력과 소득 수준에 비추어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실제 양육 상황과 지급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 청구를 전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과거 양육비 중 일부만 인정되었고 향후 양육비는 당초 청구된 금액보다 줄어 월 1,000,000원 지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