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피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후반 여성으로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으며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자녀의 양육권이었습니다. 배우자 역시 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양육권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지금까지 본인과 함께 생활하며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해 왔고 주 양육자 역할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해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먼저 자녀가 누구와 함께 생활해 왔는지, 실제 양육을 누가 담당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생활 환경과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녀의 학업 환경, 주거 안정성, 양육 시간 확보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자녀가 현재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양육 계획과 실제 양육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자녀의 현재 생활 환경과 양육 경과,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