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지속되면서 배우자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태도와 생활비 문제, 가사 분담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었고, 부부 사이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재산 형성에 있어 자신의 기여만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역할을 낮게 평가하였고, 이에 대해 갈등이 심화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의 핵심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수행한 가사노동과 육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역할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산 형성이 배우자 단독의 성과가 아니라, 혼인생활 전반에서 형성된 공동의 결과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50% 수준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전체 재산의 약 50%를 분할받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