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초반, 피고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임의 구성원인 한 남성으로부터 일상적인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고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남성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상간자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일부와 모임 당시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억울하게 청구된 위자료 책임을 방어하고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제시한 대화 내역은 전체 문맥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만을 발췌한 것으로 대화의 전후 맥락을 파악했을 때 이는 단순한 안부 확인 및 모임 운영에 필요한 사무적 대화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라 함은 혼인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정조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단독 만남이나 애정 표현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실질적 증거가 전무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모임은 다수가 상시 참여하는 개방적인 친목 모임이었음을 밝혀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