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6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이후 자녀 양육과 가사 전반을 전담하며 생활해왔고 배우자는 사업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큰 문제 없이 생활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배우자는 생활비 지급을 줄이기 시작했고 사업 자금 문제를 이유로 재산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가 장기간 외박과 연락 두절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고 확인 과정에서 별도의 오피스텔과 금융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대부분의 재산이 사업상 채무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려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배우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까지 의심되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우선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 내역과 금융거래 흐름을 면밀히 확인하며 실제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업 관련 매출 자료와 부동산 거래 내역, 계좌 입출금 흐름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재산이 가족 명의 계좌 및 차명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정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녀 교육자료, 생활비 지출 내역, 혼인기간 동안의 역할 분담 등을 바탕으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재산을 축소해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를 진행하였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실질 재산 규모를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고 판단하였고, 전체 재산 중 약 55% 상당을 의뢰인에게 분할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측이 축소해 주장하였던 일부 금융재산과 오피스텔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며 자녀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