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특정 여성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단순한 친분 관계라고 해명하였으나, 확인 결과 상대방과 수차례 여행 및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존재하였고 심야 시간대 지속적인 연락과 경제적 지원 내역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결국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 사진, 계좌이체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호감 관계가 아닌 혼인관계를 침해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주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하였으나,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교제 기간과 만남 횟수, 경제적 지원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역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간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판단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