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후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형태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배우자의 외도와 잦은 갈등이 반복되면서 부부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배우자는 대부분의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축소하였고 일부 금융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보험, 투자자산 등의 재산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온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명의에만 의존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하여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