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며, 그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먼저 국외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분쟁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국내 이혼절차와 해외에서 진행되는 소송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법률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전략을 잘못 세울 경우 국내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법률 대응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는 한편,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이혼소송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이혼절차와 해외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장기 분쟁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조정을 통해 위자료 지급, 해외 이혼소송 취하,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종결까지 포함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은 모두 취하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청구와 민·형사상 분쟁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국내외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안정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