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소멸시효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최근에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기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날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추측으로 하나의 시점을 만들지 말고 확인 가능한 사건의 흐름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시점을 '안 날'로 볼지, 불법행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을 막연히 의심하던 시기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게 된 시점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언제 확인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표의 날짜가 그대로 법적 기산점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기록이 어떤 사실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부정행위가 여러 시기에 발생했다면 모든 기간을 한 덩어리로 계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행위별 성격과 손해의 관계에 따라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기간과 똑같이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 청구는 근거 규정과 법적 목적이 다릅니다.

특히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권 검토를 무기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확보된 정보로 어느 기간이 문제 되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당사자 간 합의나 특정한 법적 조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시효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면 관련 문서와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기억만으로 효과를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알게 된 날짜와 자료를 확보한 날짜를 나눠 적어 보세요. 상대방의 신원을 언제 확인했는지, 그 전에는 어떤 점을 몰랐는지를 사실대로 기재하면 시효 쟁점의 출발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자나 통화 내역을 인위적으로 편집해 발견 시점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자료의 생성·확인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정행위의 시기와 자료의 연결을 직접 확인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시효와 책임 성립을 분리해 검토하고, 필요한 사실관계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