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외도 사실을 오래전에 알았거나 부정행위가 과거에 발생했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막연한 의심을 시작한 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적용되는 법리를 살펴야 하므로 두 기간 중 하나만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인정 시점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언제나 그날부터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상대방의 신원과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이미 알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해명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와 가해자에 관한 구체적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언제 확인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연락 기록을 발견한 날, 당사자에게 설명을 들은 날, 실제 부정행위의 내용을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시점에 확인된 사실을 기록으로 정리하면 소멸시효에 관한 다툼을 이해하기 수월해집니다.
부정행위가 여러 시점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행위와 손해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 됩니다.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청구에 동일한 기산점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종료된 시점을 구별하고, 피해자가 언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된 행위가 하나의 불법행위로 평가되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정 시점의 증거만으로 관계 전체의 기간을 확정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시기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간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최고와 시효 완성 유예 등에 관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는 사정과 법률상 시효의 진행에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 시점이 문제 된다면 소송 제기 여부와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고 생각해 무작정 상대방에게 압박성 연락을 반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내용과 발송 목적을 법률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를 검토할 때는 외도 사실을 의심하게 된 계기부터 실제 확인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진술 등 자료마다 언제 작성되었고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표시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도 시효 항변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청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시점에 관한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청구권의 발생과 시효 관련 쟁점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민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날짜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문서의 작성 시점과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거의 부정행위라고 해서 모두 청구할 수 없는 것도, 최근에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시효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인식 시점과 행위의 경과를 확인한 뒤 권리 행사 방법을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