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소송이 언제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배상받은 손해를 같은 내용으로 중복해서 전부 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지급한 금액의 법적 성격과 어떤 손해를 보상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을 침해한 배우자와 제3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의 책임을 정합니다. 여기서 공동책임이라는 말은 피해자가 똑같은 손해를 아무 제한 없이 두 번 보상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설명합니다. 용어가 어렵지만,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실제로 그 손해를 배상했다면 다른 사람의 책임 범위도 그에 맞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지급액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전부가 부정행위 위자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함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칭뿐 아니라 합의 당시 정한 지급 목적과 관련 문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므12782 판결은 지급된 돈에 위자료와 다른 성격의 금원이 섞여 위자료 부분을 명확히 나누기 어렵더라도, 그 지급 사실을 제3자의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미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 숨기거나 반대로 그것만을 이유로 책임이 전부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지급 경위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의 범위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배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한 액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제출 자료가 부정행위와 손해의 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다른 사건의 금액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예측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이 지급한 내역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자료가 어떤 손해를 배상한 것인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도 해당 지급이 별도의 재산 문제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한쪽의 표현만으로 지급의 성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이미 배상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다른 책임자의 의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서로 다른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지, 일부만 지급됐는지 등은 문서와 사실관계를 통해 따져야 합니다. 지급 영수증과 합의 내용의 보관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배우자와 체결한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권리를 포기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문장 하나를 떼어 해석하면 합의 전체의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역시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서에 여러 성격의 지급이 섞여 있다면 제목이 아니라 조항별 표현을 읽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위한 지급인지, 부정행위로 입은 고통에 대한 배상인지가 불분명할 때에는 협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 당시 설명과 현재 주장이 다르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오간 날짜, 송금 내역, 합의서의 지급 목적, 이혼 여부를 나눠 기록해 두세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지급 경위와 청구 근거를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복 배상 문제와 남아 있는 쟁점을 살핍니다. 받은 금액을 빼놓거나 목적이 다른 돈을 한데 묶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