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SZP 칼럼

본문

6edb49c5c7f4995a201099e1b1239e2d_1794528788_4265.jpg
목차
1.별거와 파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2.누구의 말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3.파탄 시점을 앞당기는 주장에 대응하려면
4.주장서를 쓰기 전 점검할 표현
5.관련 Q&A
6.별거 중 발생한 외도는 모두 책임을 묻기 어렵나요?
7.부부가 다퉜다는 메시지는 상대 남성에게 유리한가요?

상간남이 '만날 때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말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별거와 파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불편했다거나 잠시 따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파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대화가 있었는지, 공동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별거의 원인과 기간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맥락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판결에서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됐다는 점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청구하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나 상대의 인식에 관한 자료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주장의 입증 대상을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6edb49c5c7f4995a201099e1b1239e2d_1794528788_5558.jpg
누구의 말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다투는 내용우선 살펴볼 자료해석할 때의 주의점
부정행위의 존재대화, 만남 기록친분과 부정행위 구분
혼인 사실 인식관련 언급, 연락 맥락시점별로 구분
이미 파탄된 혼인별거 경위, 관계 회복 자료별거만으로 단정 금지
정신적 손해경과 설명, 관련 자료위자료 액수와 별도 판단

표의 각 항목은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남이 있었다는 자료가 충분해도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쟁점이 남을 수 있고, 장기간 별거 사실이 확인돼도 그것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탄 시점을 앞당기는 주장에 대응하려면

당사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엇갈리는 것은 '언제부터 혼인이 사실상 끝났는가'라는 시간입니다. 부정행위 이전의 관계와 이후의 갈등을 한데 묶으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날짜를 중심으로 배우자 사이의 실제 생활 경과를 정리해 두는 이유입니다.

서로 연락하지 않던 기간이 있었더라도 그 사이 가족행사, 생활상 협의 또는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활동이 있다고 언제나 혼인이 유지됐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정황을 연결해서 전체 경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관계가 나빠진 계기를 설명할 때는 부정행위 전부터 존재한 갈등과 그 이후 발생한 갈등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 파탄을 둘러싼 주장에서는 두 시기를 섞는 것만으로도 자료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장서를 쓰기 전 점검할 표현

상대 남성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해도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고 단정하는 문장은 증거와 어긋날 위험이 있습니다. 확인된 날짜와 실제 기록을 먼저 놓고, 그 자료로부터 어떤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지 따로 서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 검토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예상 항변을 미리 분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실관계의 시간표를 직접 살피고, 다양한 사건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불필요한 단정을 덜어내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6edb49c5c7f4995a201099e1b1239e2d_1794528788_6927.jpg
관련 Q&A
Q.별거 중 발생한 외도는 모두 책임을 묻기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거가 일시적 갈등 때문인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별거의 존재보다 당시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Q.부부가 다퉜다는 메시지는 상대 남성에게 유리한가요?

갈등의 정황으로 쓰일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혼인 파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툰 뒤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 한쪽에 유리한 문장만 잘라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이 다툼은 부정행위 이후의 상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파탄을 주장하는 쪽이 어떤 근거를 내는지 예상하고, 부정행위 전후의 생활 자료를 구분해 두면 심리 과정에서 쟁점이 보다 선명해집니다.

6edb49c5c7f4995a201099e1b1239e2d_1794528788_777.jpg
#상간남소송변호사#상간남위자료#혼인파탄#상간소송입증책임#이혼분쟁#부정행위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칼럼

이혼 TALK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상간 손해…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이혼 TALK
국제 이혼 소송, 국내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혼 TALK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 법적 보호 되…
기타
재산명시제도 어떤 제도일까?
이혼 TALK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사안에 따라 방법…
상속 LAW HOW
상속기여분 따른 전략이 필요해
상속 LAW HOW
상속재산 순위 재산비율은?
이혼 TALK
약혼해제의 사유, 파기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소송 권리 찾기 위해서는

SEARCH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