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이전과 이후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떠한 상태였는지, 제삼자와의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혼할 예정이었다'거나 '오래전부터 남남처럼 지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말과 법률이 판단하는 혼인 파탄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선고한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 제삼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이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을 때 침해되는 권리와 이미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상태를 구별한 판단입니다. 혼인신고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을 똑같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별거를 시작한 날에 혼인관계가 법률상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별거의 이유와 기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당사자들의 실제 생활 등을 살펴야 합니다.

시간적 선후관계는 이런 사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삼자와의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 시작되었는지, 그 관계가 혼인생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에 기재된 상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별거 기간만 길었다는 사실보다 혼인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별거 중에도 부부가 화해를 논의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혼인생활의 상태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자의 생활을 완전히 분리한 경위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함께 찍은 사진이나 연락 기록 한두 개로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다거나 파탄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자료가 어느 시점의 상황을 보여주는지, 다른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삼자가 '이미 헤어졌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우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실과 실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관계가 시작된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부부 사이에 실제로 진행된 대화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측은 파탄 시점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 준 말만으로 혼인 파탄을 단정하거나, 소송에 맞춰 날짜와 사건 경위를 바꾸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혼인 파탄 시점과 제삼자의 관여 시기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각각의 자료가 증명하는 사실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에 관한 논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고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출이나 별거의 선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당시의 혼인 상태와 제삼자의 행동이 혼인생활을 침해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별거는 결과를 결정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단서입니다. 관계의 시작과 혼인 파탄의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시간순으로 자료를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