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중이었다거나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실제 부부관계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그 이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가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혼인 상태보다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부부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과 실제 혼인생활의 상태가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별거는 혼인관계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지만 그 자체가 파탄의 확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별거하게 된 이유와 기간, 그동안 부부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 공간이 달랐더라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면 이를 판단에서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주거 형태와 실제 관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개별 사정을 종합해 부정행위 이전의 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혼인관계가 악화된 원인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때문에 관계가 악화된 것인지, 관계가 먼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뒤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설명만으로 파탄 시점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연락, 함께 생활한 경위, 이혼 협의 여부, 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표시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작성된 날짜가 다르므로 실제로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 장의 메시지나 진술만으로 장기간의 혼인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기간과 부부관계가 변화한 시기를 별도 연표로 만드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이때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짜와 구별해 표시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상대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임의로 채워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설명하더라도 즉시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그 주장의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시점을 파탄일로 보고 있는지, 실제 자료가 그 시점을 뒷받침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을 생각했다는 의사표시와 회복 불가능한 파탄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부부관계의 경과와 관련 증거를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파탄 시점에 관한 주장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살피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을 개별 사정에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은 단순한 날짜 싸움이 아닙니다. 부부가 어떤 생활을 이어 왔고 부정행위가 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혼인 여부보다 실제 생활의 경과를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