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삼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관한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제삼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한쪽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생활이 악화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행동을 살펴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에서는 부정행위 사실뿐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도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혼인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 배우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외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혼인 파탄에 관한 모든 책임이 해당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런 법리를 개별 사건에 적용하려면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혼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라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부부 쌍방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여 배우자의 이혼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삼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와 제삼자의 개별적인 혼인생활 침해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법률적 검토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건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태의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손해를 이유로 청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인지,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인지에 따라 법적 주장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는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이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와 그 문제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혼인 파탄의 진행 과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대화나 갈등 상황만 제시하면 전체 혼인생활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와 맥락을 유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부 양측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일정한 비율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과실상계와 혼인 파탄에 관한 유책성 판단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과실상계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에서 어떤 사정을 고려할지는 청구의 성격과 해당 법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막연한 주장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삼자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때도 행위의 내용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삼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과 그 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에서는 파탄에 대한 책임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됩니다.

반면 혼인생활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제삼자의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별도의 불법행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에 어떤 사실을 적었는지에 따라 법원이 살펴야 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혼인 파탄이 쟁점이라면 부부 사이의 관계 변화와 제삼자의 관여 시점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의 혼인 상태와 이후의 상황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청구원인과 판례 법리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이혼·민사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과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별하여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제삼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외도 사실 하나만을 떼어 놓고 볼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구하는 법률상 이유와 혼인관계가 변화한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서로 다른 책임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