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라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의 경제적 기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분할받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재산분할 판단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자신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할 범위와 방법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인정하는 것과 재산분할 비율에 동의하는 것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잘못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동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나눌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은 위자료 청구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했을 때 감정적으로 청구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 목록에 특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동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재산 형성과 관련 없는 주장이라면 그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와 관련해 공동재산이 처분되거나 감소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도 책임과 재산의 부당한 처분 문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를 인정하는 확인서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는 내용과 효력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사과의 의미로 작성한 문서라도 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 들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고,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정한 합의가 있다면 전체 합의 내용과 각 금액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서 어느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위자료 지급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분할인지 손해배상인지 불분명하면 이후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실제 약정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소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생활비, 재산 취득 및 관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이 없었다면 가사노동과 공동생활 유지에 관한 기여를 설명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기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외도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책임 문제에 관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자료와 본인의 재산상 권리를 설명하는 자료는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적 충돌이 생기더라도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목록과 기여 사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가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 책임과 재산분할 쟁점을 구별합니다. 외도한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권리 행사 결과는 각자의 기여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